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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나 공연 표나 티켓 암표 리셀 처벌 안 받는 기준과 벌금

by ⍢⃝step⍢⃝ 2023. 5. 22.

티켓 암표 리셀 뜻

티켓 암표 리셀이란 콘서트나 공연, 영화나 여타 많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인 표나 티켓을 여러 명의 인원이나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대량으로 표나 티켓을 선점하여 구매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던 표나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존 판매금액보다 더한 금액을 책정하여 재판매한 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티켓 암표 리셀의 문제점

1) 서비스 이용 기회 상실

서비스 판매처에서 기존 책정한 판매가가 있음에도 티켓 암표의 리셀로 인해 금액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 이어져서 기존 금액으로 이었다면 이용 할 의사가 있었던 고객들에게도 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기존 서비스 판매처는 본인들의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중간 유통상이 생겨난 것처럼 높아진 금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의욕 상실

대량의 표나 티켓 암표를 확보한 리셀러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을 시 리셀러들은 보통 콘서트나 공연 전날까지 판매를 이어나가다가 콘서트나 공연 당일 큰 수수료를 부담해서라도 표나 티켓 암표를 전부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판매처의 경우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온전히 다 판매하였을 때보다는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나 공연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텅텅 비어버린 관객석을 보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표나 티켓 암표 리셀 행위가 불법인 이유와 벌금

암표의 리셀 행위는 법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입니다.

암표의 리셀 행위는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경범죄로 보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나 티켓 암표 리셀 행위 처벌 내용과 벌금에 대한 법적 기준

경범죄 처벌 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표나 티켓 암표 리셀 행위 처벌 안 받는 기준

위에 언급된 법적 처벌 기준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판매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재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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