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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가 불법인 이유와 벌금

by ⍢⃝step⍢⃝ 2023. 5. 19.

새치기란 기존의 규칙으로써 자리 잡혀있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순서가 아님에도 더 앞의 순서에 끼어들어 이익을 취하여 규칙을 지키며 순서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새치기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속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 입니다.

음식점이나 놀이공원, 병원 등등 다수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 받는 장소에서는 공평하게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 받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치기는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누구나 지양해야 하는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치기라는 행동은 누구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새치기가 불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치기가 불법인 이유

새치기는 법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새치기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았을 때 이를 신고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치기 행위 벌금

새치기 행위는 경범죄로 보기 때문에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새치기 행위 처벌 내용과 벌금에 대한 법적 기준

경범죄 처벌 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6. (행렬 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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